법령 상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
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969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][공2014상,53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|